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12-0165-00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12-11-30 | |
| 규제명 | 운전자에 대한 교육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|
| 시행령 | ||
| 시행규칙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| |
| 조례 |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운송물류 | |
| 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| 법령등공포일 | 2011-11-11 | |
| 규제시행일 | 2011-11-11 | |
| 규제내용 |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7조(운전자에 대한 교육) 공항버스 운송사업자,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11> | |
| 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